정책알리미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바로 이런 부모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정도로만 소개된 글이 많아서 정작 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월 지원금액, 상담 횟수, 신청방법까지 실제 수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 의 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만 9세 미만 자녀는 장애 등록이 없어도 의사소견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 지원 바우처는 최대 20만원 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이 16만원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4천원~4만원 입니다. 상담은 회당 50~100분 , 월 3~4회 이상 , 12개월간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목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지원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표 상담 서비스 내용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주 양육자는 장기간 돌봄과 치료 지원 과정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소진(번아웃)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족이 전문 상담사에게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치료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는 별개로, 부모 본인의 심리적 회복 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기본 대상...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일반 택시는 승차 거부를 당하고, 버스는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명칭도 다르고(서울은 장애인콜택시, 부산은 두리발 등) 요금이나 이용대상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 공통 이용대상 기준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제 요금표, 24시간 운행·광역이동 확대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이용 사례로 예상 요금까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상이 1~2급, 휠체어 사용 외국인, 3차 의료기관 진단서를 소지한 일시적 장애인 등도 포함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 되고 있고, 인접 지자체 간 광역이동 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 기준 요금은 기본 5km 1,500원 , 5~10km 구간은 km당 280원 추가, 10km 초과 구간은 km당 70원 추가이며 시간·지역 할증이 없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서울은 1588-4388)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목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란? 이용 대상 - 누가 탈 수 있나요? 요금표와 탑승 인원 24시간 운행과 광역이동 확대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주의할 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 가능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일반 콜택시와 달리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나 슬로프가 장착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또는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 배차를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부산시는 "두리발",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등 지역마...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목욕의자나 욕창예방방석을 알아보다가 가격을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검색해보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정도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교부 품목과 품목별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로 실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이 대상이며, 지체·뇌병변·심장 장애는 1~2급, 시각·청각 장애는 등급 무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욕창예방용 방석(35만원), 목욕의자(60만원), 기립훈련기(150만원), 음성시계(2만원), 청취증폭기(12만원) 등 총 46개 품목 이 교부되며, 소득유형에 따라 자부담 비율(0%~20% 수준) 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대상·소득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목별 지원금액표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국가보조기기센터가 주관하고, 실제 신청·교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는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공적급여 품목)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생활 보조용품(욕창예방방석, 음성시계, 목욕의자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소득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유형·등급(지체·뇌병변·심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정 달에만 접수받는 정책이 아니라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월 지원 규모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 구간별 시간, 소득별 본인부담금과 월 상한액, 신청 절차, 그리고 최근 연장이 의결된 가족 활동지원 특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026년 시간당 급여 단가 17,270원 (2025년 16,620원에서 3.9% 인상), 구간별 월 지원 60시간~480시간 (15구간~1구간) •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 정액 2만 원 , 그 외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4%·6%·8%·10% , 월 상한 216,200원 • 신청: 상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규·갱신 온라인 신청) • 최신 소식: 가족 활동지원 특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목차 어떤 서비스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간별 지원시간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실제 계산 사례로 보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필요 서류) 특별지원급여와 가족 활동지원 특례 비슷한 제도와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할 것·유의사항 어떤 서비스인가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이나 외부에 직접 방문·동행해 다음 영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이동 보조 포함), 그리고 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로 구성됩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교육, 문화·예술, 체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서 본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함께 사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달에만 접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대상(2025년 3월 연령 상한 폐지 반영), 이용 시간, 시간당 단가, 본인부담금, 활동지원서비스와의 관계, 신청 절차를 확인된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2025년 3월부터 만 65세 상한 폐지 ), 소득과 무관 • 이용 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 확장형 월 176시간 (최대 일 8시간 기준) • 시간당 바우처 단가: 2인 그룹 기준 17,270원 (2026년, 2025년 16,620원), 1:1은 150%, 3인은 80%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는 없음 (식비·송영비 등 기관별 부대비용은 별도) • 활동지원서비스 조정: 기본형은 감액 없음, 확장형은 월 22시간 조정 • 신청: 상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됨), 조사는 시·군·구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진행 목차 주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제외 대상) 기본형·확장형·이용 형태, 뭐가 다른가요? 예시로 계산해보기 활동지원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서류) 제공기관 고르기와 이용 팁 비슷한 서비스와 한눈에 비교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이용 계획 자주 묻는 질문 탈락·유의사항과 대안 주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하루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또래와 함께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체육, 요리 등 이용자의 선호와 욕구에 맞춘 낮 시간 프로그램이 제공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