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리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출산이나 장례를 앞두고 있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출산과 사망 각각의 상황에 따로 지급되는 해산급여 와 장제급여 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몰라서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지급 금액과 대상, 쌍둥이 출산이나 장례비 부담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 대상입니다. 해산급여 는 조산하거나 분만 전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 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인원수만큼 각각 추가). 장제급여 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 이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상시 신청 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목차 해산급여·장제급여란?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금액표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해산급여·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8종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긴급) 중 두 가지로, 수급자 가구에 출산 또는 사망 이라는 목돈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별개 항목이라,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급 대상 요건 해산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조산하거나 분만 전후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장제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

"우리 아이 교육급여 신청하면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학용품비 지원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교육급여의 핵심인 교육활동지원비 는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학교급별 금액,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의 유의점, 바우처 사용기한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82,119원 , 4인 3,247,369원 (월 소득인정액)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고 860,000원 (전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 •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고교 학비도 지원 • 집중신청기간은 3월 3일~20일이었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 합니다(지원은 신청일 기준). 지금(10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수급자는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이용권) 를 신청해야 하며, 2026학년도 바우처는 적립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카드사 안내 기준) 목차 교육급여란?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금액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금액표 - 교육활동지원비 등 바우처 신청·사용기한·사용처 계산 예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후 처리 과정과 결과에 불복할 때 3월을 놓쳤다면? 하반기 신청과 대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탈락 사례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고,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에 연결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매년 1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중위소득 50%)이 4대 급여 중 가장 넓어서...

"월세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동네는 얼마까지 나오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다 달라서 "최대 얼마"라고 뭉뚱그려 설명하는 글만으로는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까지 차례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로, 1인가구 1,230,834원 , 4인가구 3,117,474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지원금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이 상한입니다. 서울(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원 이며, 이는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초과분의 30% 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이 수급 부모와 떨어져 살면 청년 본인 몫을 따로 받는 분리지급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은 주민센터 확인). • 신청은 연중 상시 이고,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발생하며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자가가구)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금액표 급지별 기준임대료표 (2026년) 지급액 계산법과 자기부담분 자가 가구라면? 수선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계산 예시 4가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지급일 비슷한 제도와 비교 내년(2027년) 달라지는 점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탈락 사례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자가가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소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지", "병원비를 정말 거의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해 보면 "본인부담금은 소액"이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기준은 알려 주지 않는 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40%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하고, 1종·2종 본인부담금을 진료 항목별로 구분했습니다. 2026년 1월 폐지된 부양비와 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 차등제, 2027년 선정기준까지 확인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1인가구 1,025,695원 , 4인가구 2,597,895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수급자, 중증·희귀질환자 등.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 1,000~2,000원 정액, 약국 500원 • 2종 : 1종이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10%,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이상은 15%(만성질환은 병원·종합병원 1,000원), 약국 500원 • 입원 식대 는 1·2종 모두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 1종 매 30일 5만원, 2종 연 80만원 초과분 환급(1종 기준은 공식 확인 요망) • 2026년 변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1월), 연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차등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5%→2% • 신청 : 연중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목차 의료급여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금액표 1종과 2종, 뭐가 다른가요? 본인부담금표: 입원·외래·약국 병원 이용할 때 알아 둘 점 본인부담상한제와 이용 제한 2026년 달라진 점: 부양비 폐지 2027년 선정기준 계산 예시 3가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준비와 확인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공식 사이트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마다 소득기준 숫자가 다르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용어부터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하고,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에 바뀐 청년 근로소득 공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2026년 7월에 확정된 2027년 기준중위소득 까지 확인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 4인가구 2,078,316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보충급여). 소득이 조금 있어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로, 정액 공제가 40만원에서 60만원 으로 확대(2026년) • 부양의무자 : 일반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3억원 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을 넘으면 제외 • 2027년 : 기준중위소득 확정(4인 6,929,885원, +6.70%).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 신청 : 연중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결정은 30일 이내가 원칙(최대 60일 연장) 목차 생계급여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금액표 4대 급여 선정기준 비교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 헷갈리는 부분 2026년 달라진 점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 예시 3가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급자가 되면 이어지는 지원, 탈락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체크리스트 탈락·감액 사례와 주의할 점 공식 사이트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그냥 몇천 원 깎아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대상 구분에 따라 월 최대 3만 6,850원까지, 1년이면 44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정가로 통신비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까지 대상자별 감면 방식과 한도액,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신청 방법과 헷갈리기 쉬운 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음성·데이터 요금 50% 추가 감면, 월 최대 3만 6,85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월정액 감면 후 나머지 요금 35% 감면, 월 최대 2만 3,65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장애인·국가유공자 : 월정액·음성·데이터 요금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요금 50% 감면, 월 최대 1만 2,100원 (부가세 포함 기준) • SKT·KT·LG U+ 통신 3사와 알뜰폰(복지 전용요금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이지만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자격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세부 구분) 대상자별로 얼마나 감면되나요? 금액이 자료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 (부가세)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계산 사례) 가족 여러 명도 각자 감면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 포함) 유의사항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 3사(SKT·KT·LG U+)가 운영하는 복지 감면 제도입니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