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리미

월급이 두 달, 세 달 밀리다가 사장님이 "다음 달엔 꼭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사업주에게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 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불렸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눠 최대 지급액, 재직자 요건(최저임금 110% 기준), 사업주 요건(6개월 이상 운영),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확인서 발급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와 소요기간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월 250만원을 3개월 못 받은 사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간이대지급금 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포함)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 입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11,352원 미만)이면 임금 7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은 회사가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2026년 법령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 → 6개월분 임금 으로 늘어 연령별 상한에 따라 최대 3,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했어야 하며, 절차는 노동청 진정(처리 25일)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청구(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 14일 이내 지급 순입니다. 목차 대지급금 제도란? (간이 vs 도산) 지원대상 -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 지급 범위와 상한액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