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리미

실직하면 당장 생계비가 걱정이라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거나 줄여서 내면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가입월수)이 비어버려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업크레딧은 바로 이 공백을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검색해보면 "75% 지원"이라는 문구만 반복되고 정작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를 내고 얼마를 지원받는지"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인정소득 계산방법, 상한액, 실제 본인부담금까지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계산 사례로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이하 ,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상한 70만원) 를 "인정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민연금 보험료(9%)의 75%를 국가(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가 지원 하고 본인은 25%만 부담 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통산 최대 12개월 이며,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상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크레딧이란? 지원대상 - 소득·재산기준 인정소득과 지원비율(75%) 계산방법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대신 부담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추후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실직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되지만, 그러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비어서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적은 부담(25%)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아 가입기간 공백을 막을 수...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 27세 미만 무직 청년이라면 "나는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가입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가입 대상, 2026년 기준 최저·최고 보험료, 신청 방법을 실제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로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면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무소득자(전업주부, 학생,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 이며,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최저 보험료는 약 3만 8,950원, 월 최고 보험료는 약 62만 6,050원 입니다. 신청자가 기준소득월액을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가입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최저·최고 보험료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임의가입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이미 쌓아둔 가입기간에 이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가입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업주부 : 배우자가 국...

"경력단절 기간에 국민연금을 못 냈는데, 나중에 채워 넣을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전업주부였거나 오래 실직했던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바로 그 답입니다. 그런데 "추납 가능"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정작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얼마가 드는지 감이 안 잡히죠. 이번 글에서는 추납 대상기간, 최대 한도, 2026년 기준 보험료 계산법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과거 납부예외(실직·사업중단),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군복무(1988년 이후), 학생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기간 에 대해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약 9년 11개월) 로 상한이 있으며,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 신청월 보험료율 로 계산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 이고,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납부 도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신청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란? 신청 대상과 대상기간 보험료 계산법과 한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란? 추후납부(추납)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적용제외 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그대로 산입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요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신청 대상과 대상기간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정 달에만 접수받는 정책이 아니라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월 지원 규모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 구간별 시간, 소득별 본인부담금과 월 상한액, 신청 절차, 그리고 최근 연장이 의결된 가족 활동지원 특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026년 시간당 급여 단가 17,270원 (2025년 16,620원에서 3.9% 인상), 구간별 월 지원 60시간~480시간 (15구간~1구간) •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 정액 2만 원 , 그 외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4%·6%·8%·10% , 월 상한 216,200원 • 신청: 상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규·갱신 온라인 신청) • 최신 소식: 가족 활동지원 특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목차 어떤 서비스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간별 지원시간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실제 계산 사례로 보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필요 서류) 특별지원급여와 가족 활동지원 특례 비슷한 제도와 비교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할 것·유의사항 어떤 서비스인가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이나 외부에 직접 방문·동행해 다음 영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이동 보조 포함), 그리고 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로 구성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