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리미

월급이 두 달, 세 달 밀리다가 사장님이 "다음 달엔 꼭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사업주에게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 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불렸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눠 최대 지급액, 재직자 요건(최저임금 110% 기준), 사업주 요건(6개월 이상 운영),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확인서 발급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와 소요기간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월 250만원을 3개월 못 받은 사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간이대지급금 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포함)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합계 최대 1,000만원 입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11,352원 미만)이면 임금 7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은 회사가 파산·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2026년 법령 개정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 → 6개월분 임금 으로 늘어 연령별 상한에 따라 최대 3,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했어야 하며, 절차는 노동청 진정(처리 25일)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청구(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 14일 이내 지급 순입니다. 목차 대지급금 제도란? (간이 vs 도산) 지원대상 -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 지급 범위와 상한액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필...

작은 카페나 미용실,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한 명 채용할 때마다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게 아쉽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 부담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덜어주는 제도인데, "80% 지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나 아끼는지"는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과 실제 지원금액을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계산 사례로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인 신규가입 근로자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 없음)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300만원 초과 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근로자 1인당 생애 최대 36개월 입니다. 신청은 특정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지원대상 - 사업장·근로자 기준 지원율 80%와 지원기간(표)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상당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는 실수령액 감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는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하는 근로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가 강해서, 신규가입자 위주로 지원이 집중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근로자 기준 지원 대상이 되려면 ...

가족이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지만 그다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생계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막상 검색해보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도로만 안내하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유족보상연금의 정확한 지급률표(47%~67%), 수급자격자의 순위와 나이 기준,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금액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계산 사례 2가지로 실제 받게 될 금액까지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수급자격자)에게 유족보상연금 이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를 기본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격자 1인당 5%씩 가산 되어 최대 67% 까지 올라갑니다. 연금을 받을 수급자격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별도로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 장의비로 지급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산재 유족급여란? 수급자격자 순위와 나이 기준 유족보상연금 지급률표와 산정방법 유족보상일시금·장의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산재 유족급여란?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재원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사망 원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청구 시 함께 심사)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매달 받는 유족보상연금 과,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한 번에 받는 유족보상일시금 입니다. 원칙적으...